갈비뼈 부러뜨려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2심서 대폭 감형[0]
조회:252추천:0등록날짜:2022년02월19일 12시54분
갈비뼈 부러뜨려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2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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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20년
숙모,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5년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숨진 A양의 외삼촌 김모(40)씨와 그의 아내 김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외삼촌 김씨에게 징역 20년, 그 배우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형량이 5년, 15년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음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근처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몸에 연고를 발라주는 등 치료한 사정도 인정된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삼촌 김씨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숙모 김씨에 대해서도 “심한 장애를 가진 어린 친자녀와 이복동생을 포함해 3명을 양육하다가 피해자까지 양육하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조카 A(당시 6세) 양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부는 자신들의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 김씨의 부모로부터 부탁받고 2020년 4월부터 A양을 맡아 양육하는 동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양이 편식하고 먹은 것을 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차츰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고, 이 과정에서 A양은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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