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4년 사이 10배 증가…군 성폭력전담조직도 무산 > 유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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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99건, 20년(216건)… 1년 사이 4배 증가

군 내 성 비위 문제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해 정부가 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성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본부 성폭력전담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방부 전담조직조차 기존 계획보다 대폭 권한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성폭력 근절에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방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및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6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는 999건으로 2020년(216건)과 비교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세부적으론 이 기간 성희롱·성추행이 183건에서 891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별로는 육군에서 지난 4년간 117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공군 273건, 해군 139건, 해병대 38건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신고를 독려해 접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까지 적극적으로 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와 같은 국장급 성범죄 예방 및 대응조직 신설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국장급)’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폭력전담조직이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으로 권한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신설된 국방차관 직속의 3년 한시 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국장급)’ 내의 1개 팀(과장)인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을 출범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인력도 국방부 내 타부서와 군인을 염출해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하달한 공문에서 “군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며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후 성폭력 신고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성폭력 피해 예방 재강조 지시’ 공문을 다시 하달했다. 강 의원은 “성폭력은 기강 해이, 단결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