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바로옆에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예정[0]
조회:27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6일 11시03분
대통령집무실바로옆에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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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런걸 확인도 안하고
한·미 정부가 2년 전 서울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는 기존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있다. 정부가 미국과 새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앞선 한·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부대가 주둔한 사례는 없다.
5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잔류기지가 들어설 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부지로, 전체 203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위치한다.
용산 잔류기지는 2004년 체결한 한·미 협정 및 합의서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에 부대 일부를 유지한다’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포스트 부지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DHL, Dragon Hill Lodge)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산 주한미군 잔류부지 합의 현황.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한·미 양국은 2011년 5월,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기지를 선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 잔류기지 부지는 2020년 한·미가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자로 집무실을 과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해 변수가 생겼다. 2020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200m이내에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사례는 없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외국군 기지를 바로 옆에 들이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상징처럼도 보여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라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 집무실, 한국의 심장이 되는 곳 바로 옆에 마련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여 잔류기지 부지를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수천억원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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