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지우고 비행기 모드로"‥10대들의 치밀함 > 유머/이슈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61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2조 이하).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폭행죄 [特殊暴行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이런 놈들한테는 삼청교육대가 딱 좋은데 말이다.

 

 

◀ 앵커 ▶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일당은 피해자보다 겨우 한 살 많은 17살 소녀들이었습니다.

범행수법은 10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단폭행이 벌어진 지난달 14일, 가해 학생들이 가현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앱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가현이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왔던 겁니다.

이들은 반면 가현이에게 자신들과 만날 때는 휴대전화의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GPS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현이를 이동시킬 때는 차로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끝나면 다시 태워오는 등 탈출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고 렌터카를 빌릴 수도 없지만, 버젓이 비대면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가현(가명) 어머니]
"벤츠인가 BMW인가 그랬어요. 비대면 렌트 있죠? 그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조했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차량을 빌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텔을 드나들 때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현이 휴대전화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저장하게 했고, 휴대전화의 SNS 메시지 기록도 수시로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가현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다른 집단이 있는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