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았던 대낮 여고생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0]
조회:310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22일 11시09분
집행유예 받았던 대낮 여고생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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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낮에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버젓이 사회로 풀어줄 수가 있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해 항소했는데, 그 결과가 지난 19일 나왔다.
A씨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처벌 수위가 훌쩍 높아졌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적었다.
(중략)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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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7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그. 하지만 2심 재판 중 딱 1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정재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간, 장소, 대상,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매장의 CC(폐쇄회로)TV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또한 B양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일부러 유튜브를 틀어 두고 볼륨을 높여 범행을 숨겼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의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한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즉흥적·우발적인 것도 아니라고 봤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JRMXETD2U5C
https://lawtalknews.co.kr/article/TJRMXETD2U5C
대낮에 여고생 성폭행이 집유 ㅋㅋ
이러니 욕을 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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