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사람 죽고 다쳐도 가해자는 없다? > 유머/이슈

가해자 못 찾는 판스프링 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34조 위반으로 단속

화물연대는 대안과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고

적재함 지지대 단속 규탄 시위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함

 

[크로스체크] 판스프링 사람 죽고 다쳐도 가해자는 없다

JTBC 원문 기사전송 2022-07-23 18:2

https://news.nate.com/view/20220723n09453 

 

도로 위에서 소리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같은 사고인 판스프링,  

쇳덩이다 보니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

그런데도 이런 일은 뿌리 뽑히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를 못 찾는 억울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문제는 최초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

사고가 났어도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만으로는 이걸 떨어트린 차를 찾기 어려워

당연히 피해자 보상도 힘들다.

[조수영/판스프링 사고 피해자 : 그냥 전적으로 그냥 개인이 다 처리하라고.]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송규홍/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차장 : 이게 지금 이렇게 풀고 다니셔도 안 돼요. 떨어져 나와 버리면. 원래는 저 뒤엣것처럼 뒤에 보시면은 여기는 정상적으로 고정이 돼 있죠.] 

조회해보니 튜닝 이력도 없었습니다. 

[허정철/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 튜닝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로 판스프링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몇 명이 죽어 나가야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34조가 위반됐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사 들어갈 겁니다.] 

 

판스프링이 노화해 떨어졌는데 수리하지 않은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지금 채울 수는 있는데…} 채우시지 마세요. 떨어져 버리니까 안 돼요. 이거 때문에 사고난 거 아시죠? 꼭 정비 수리하세요.]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화물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화물차 관련 회사는 수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판스프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화물차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중요…] 

 

운전자 사망하는 판스프링 사고, 화물 연대는 ‘절대 안된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2022년 7월 19일

 

판 스프링 사고가 계속되자  법적 규제, 단속도 이루어졌다. 

판스프링을 없애지 않은 화물차의 정비는 정비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판스프링을 비롯한 불법장치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엄포를 놓았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판스프링 사고의 주원인은 트럭 운전자들이 속한 화물연대가 폭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스프링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한 대안도 계도기도 없었다며, 이 때문에 건설 현장 트레일러 운송이 모두 멈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판스프링 교체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계도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 연대의 적재함 지지대 단속 규탄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