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유포 앞장서는 대형 통신사 > 유머/이슈

중소기업이 하던 문자 대행업에 대형 통신사가 뛰어들어 스팸 유포

사람들이 스팸 신고를 하니 KT는 스팸신고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이 전화번호 빼고 스팸 돌리라고 영업을 함...

 

 

불법 스팸 막기는커녕, 대형 통신사가 유포 앞장

SBS 원문 기사전송 2022-08-15 20:44 최종수정 2022-08-15 21:35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휴대전화 스팸은 2017년 상반기에 0.09통에서, 작년 하반기 0.29통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형 통신사인 KT와 LG U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스팸 문자의 95%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뿌려집니다. 

 

전문 대행 회사가 불법 대출이나 도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서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주로 맡았던 이 문자 대행업에 KT와 LG U 가 뛰어든 이후로, 대부분 스팸을 도맡아서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2014년 하반기 이후로 7년째 스팸 발송량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KT가 전체 스팸의 35%를, LG U 가 21%를 발송해서 전체 스팸의 절반 이상을 두 통신사가 도맡았습니다. 

KT는 소위 작전주 등을 알려준다는 금융 관련 스팸을, LG U 는 불법 도박 관련 스팸을 가장 많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KT의 문자 메시지 영업 이메일입니다. 

스팸 신고 번호 추출 매뉴얼이란 문서를 첨부했다고 알려줍니다. 

KT 자체 전산망에서 당국에 자신이 스팸을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골라낼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면서 이 번호를 빼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KT - 대량문자 사업자 통화 : 스팸 신고된 거(번호)에 대해서는 발송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쓰시라?) 네.] 

영업을 위해서 스팸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통신사들이 스팸을 막을 수 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당국이 관심을 갖고 회의를 소집하는 기간에는 실제로 KT와 LG U 의 스팸 발송량이 줄어듭니다.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는 물론, 문자 대행업체도 징역형이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당국이 형사고발을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