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초고금리 대리 입금..연 5000% 금리에 범죄 노출 우려도 > 유머/이슈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초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10만원 미만 소액 금전거래의 경우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이 같은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리 입금 업자들은 이자·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 최고 500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챙기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청소년인데다가 소액이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는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SNS 대리 입금 광고에는 이름, 나이, 주소, 학생증,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청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기간 1주일 이상 연락 두절 시 각오하는 게 좋다 등 협박성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의 단속 및 예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제공 외에 작년과 올해에는 별다른 홍보 활동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00일간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거래의 경우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어 대리 입금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주로 10만원 미만 거래가 다수인 대리 입금은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앞서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위에 계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