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급식실 노동자 25일 파업, 왜?…"폐암속출도 이유" > 유머/이슈

6개 교육청 검진 중간 결과 20% 이상소견
급식실 조리기구 발암물질 조리흄 노출에
"공공기관보다 3배 더 센 노동 강도" 주장
임금교섭 과정에선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요구사항과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3개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포와 그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단과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과 처우를 협상해 온다.

양측은 올해 6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거쳤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교섭 조정에 대해 최종 조정중지 판정이 내려졌다"며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 25일 10만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 측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나뉘어 있는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기준을 9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춰 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급식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암으로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된 데 대해 환기시설 전면 교체와 인력 배치기준 조정을 포함한 교육 당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교육 당국의 급식실 노동자 대상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에서도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지난 9월29일 공개한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총 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자 8301명 중 1653명(19.9%)이 이상 소견을 보였다.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검사자도 61명(0.73%)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검사 결과를 취합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이미 5명의 조합원이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폐암 발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두 배(공공기관은 1인당 50~70명)가 넘는 학교급식실 배치기준에 대해 법적근거와 함께 공통의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력 배치기준이 높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급식실 노동자의 근무 강도가 세다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공공기관 평균 1인당 식수인원이 64명인데 학교는 이보다 2~3배 더 높은 146명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조리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폐암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대회의 소속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배치기준을 개선하려면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철회도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액의 일부(20.79%)와 교육세 세입 중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 쓰도록 시도교육청에 매년 배분하는 제도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남으니 이 중 교육세 세입액 만큼을 대학에 투입해 교육재정의 균형을 꾀하자는 취지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대회의는 이런 재정 제도 개편 방안이 관철되면 당장 자신들부터 재정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 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파편화된 급식, 돌봄, 특수교육, 정신건강 등 교육 복지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인 교육복지 관점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라며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