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내놓는 마스크 조정안 설 전후 2단계에 걸쳐 해제 가닥 > 유머/이슈

오는 23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및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1단계)한 뒤 모든 시설에서 권고도 전면 해제하는 방식(2단계)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1단계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전인 2023년 1월 중순으로 거론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석 달 만에 500명을 넘는 등 상황이 좋진 않다. 정부는 평가지표 달성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 가닥…"설 연휴 전 해제 가능할까?"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1단계)한 뒤,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2단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단계에 제외되는 시설을 주로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꼽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밀접·밀집·밀폐라는 이른바 3밀 시설인지,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지가 제외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마트 역시 대중교통만큼 3밀 시설인 데다 감염 취약층도 이용해, 1단계 제외 시설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시설을 1단계 제외 시설에 추가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치명률 △고령자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을 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임숙영 단장은 "전부 달성시켜야 한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도에 따라 핵심으로 보고, 나머지를 보조지표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일 뿐, 전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착용 권고 상황에서의 자율적 착용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임 단장은 "권고로의 전환이 일률적 제재에서 자율 참여임을 강조하겠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권고 상황을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1단계 시점이 일각에선 설 연휴 전인 2023년 1월 중순으로 거론되나, 유행 상황과 평가지표 달성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정부의 방역 자문역은 1월 중하순 정도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17일 YTN 뉴스라이더에 나와 "1월이 되면 여러 지표가 지금보다는 안정화될 것"이라며 "면역으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텐데, 1월 중하순 정도에 마스크 논란을 종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모든 곳에서 벗어도 된다 오해 일으키면 안 돼"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찬반보다 의무 조정의 방식이나 이후 대응 등을 제안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만한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일 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동절기 유행이 지난 뒤 연령별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다만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지적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적인 해제가 모든 장소에서 벗어도 된다고 인식되는 것은 문제다. 해제하되 써야 하는 사람은 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의 소통 방식을 두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국민에게 명령 투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효과, 배려를 알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