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폭풍'…필수의료 지원·비대면 진료 법제화 차질 불가피 > 유머/이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거대 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논의하던 의정협의체가 가동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정식 법제화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정협의 중단은 당장 시급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던 데다 현 이필수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협 지도부가 '온건파'로 분류될 정도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정합의 재개에 거는 의료계 안팎의 기대감은 컸다.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것도 이 같은 의정 간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고심이 반영돼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0년 2월 코로나19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3년을 맞으면서 정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의정협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였다. 특히 최근 복지부와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전 의정협의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점(6월)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노력해온 플랫폼 업계 또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라며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오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법제화 길이 열린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분간 간호법 제정 반대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선포, 간호법 등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협을 비롯한 13개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