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변호사? 생각보다 흔합니다 > 유머/이슈

불출석 변호사? 아주 핫한 뉴스입니다. 이제야 수면위로 떠올라서 그렇지 그런 변호사들 은근 많습니다. 

멀쩡하고 정상적인 변호사들 이미지 딱 말아먹기 좋게 행동하는 버러지 같은 변호사들이 꽤 많지요

실제로 의뢰인과 상의없이 마음대로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공판기일 일주일 전이나 갑자기 이틀 전까지도 연락이 안되다가 의뢰인과 아무 협의없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솔루션 제공 및 의뢰인에게 이렇게 계획잡고 변호할 것이다라는 상의도 없이 연락 안 받다가 부랴부랴 공판기일에 갑자기 나와서 되도 않는 변론해서 말아먹는 변호사들, 방청객으로 공판 구경하면서 많이 보았네요

의뢰인이 변론준비도 안 하고 공판기일에 온 변호사가 ㅈ같다며 공판에서 엄청 화를 내며 다른 변호사 선임하겠다며 기일 변경 해달라고 판사에게 외쳐대는 광경도 무수히 봤구요

그리고 어떠한 날은 위의 사유 때문에 공판에서 대놓고 의뢰인이 쌍욕을 변호인에게 하니 판사가 제지를 해도 "700만원 주고 선임했더니 700만원만큼의 고통을 주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사건 거지같이 말아먹는 변호를 하는 니들이 사기꾼이지, 사기꾼 어디에도 없다" 라며 난리를 치니 결국 변호사 혼자 변론하게끔 하고 옆에 있던 경찰분들이 의뢰인 제지 시키고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호사들이 그냥 불출석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수단이자 어차피 이런 짓을 저질러도, 변호사회에 민원제기 해도 아무 소용 없고 제식구 감싸고 아예 묵인 되거나 묵살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지요

공판기일 일주일 전까지 연락 안되던 국선변호사가 공판기일 3일 전까지도 연락이 안되길래 억울하고 절실한 제가 여판사에게 유죄예단 및 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고 담당 국선변호사를 해임 시켰더니 갑자기 다음 공판 기일 때 유죄예단 한 것은 잘 못이라면서도 "이제 너는 국선변호사 선임 못해" 라며 직권 남용을 해대며 저의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려 했던 여판사가 생각나네요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이며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판사가 담당하던 재판부에 소속된 국선 변호사들이 전부 유죄예단은 기본이고 어떠한 법리적인 조언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사건증거목록 서류 조차도 복사를 못 하게 했던 자랑스런 몇몇 광주광역시 모 법무법인 변호사들.

이런 조그마한 경험을 한 저조차도 상처뿐인 트라우마가 남겨졌는데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른 유족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받았을지 상상조차도 안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