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밑 제안 “한국산 무기 주면, 대신 우크라 전달”[1]
조회:20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10일 10시57분
미국 물밑 제안 “한국산 무기 주면, 대신 우크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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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지원 할 생각 하지 말아라. 무기 지원은 참전이나 마찬가지. 그냥 음식, 의료 물품만 지원해야지 러시아랑 척을 져서 좋을 것 하나 없음.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국에 공격무기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이 공격무기를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43개국 국방 고위 관계자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었다.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한국ㆍ일본ㆍ호주ㆍ이스라엘ㆍ스웨덴ㆍ핀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대표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었다.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게 곤란하다면, 미국이 중간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동맹국·우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형식이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와 별도로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한국의 공격무기 제공 의사를 은밀히 타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미국이 기대하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21일 한ㆍ미 정상회담이나 이달 말 제20차 한ㆍ미통합국방협의(KIDDㆍ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공격)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8일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방공무기 체계(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 공격무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의 영향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다”는 입장을 레즈니코프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당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함정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며 공격무기를 공개 요구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모두 5000만 달러(약 600억원)를 제공했고, 방탄조끼ㆍ헬멧, 전투식량, 의료품 등 비살상 군수물자도 보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준 재블린(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 공격무기의 재고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미국은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주의 진영에서 지원하는 구도로 만들려 하고 있고, 동맹국과 우호국의 역할 분담을 내심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차ㆍ전투기ㆍ자주포 등 공격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활발하게 보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당초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미국은 한국의 진의에 대해 의심한 적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지원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 한ㆍ미 동맹, 한국 외교안보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석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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