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손실보상금 2억엔 부정수급혐의로 도쿄국세청직원등 7명 체포[0]
조회:38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3일 11시19분
일본, 코로나손실보상금 2억엔 부정수급혐의로 도쿄국세청직원등 7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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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코로나손실보상금을 424만 사업장에 5조5천억엔 지급하였습니다.
중고기업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무자격자가 서류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아간건수가 3500건이상이며 그 금액만해도 31억8400만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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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손실보상금 부정수급혐의 국세국 직원 등 7명 체포
2022년 6월 2일 12시 02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지급되는 ‘코로나손실보상금’을 속여서 도쿄 국세국 직원 등 7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시청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약 200명에게 거짓말을 신청하고, 합쳐서 2억엔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것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도쿄 국세국 쓰루미 세무서의 직원 츠카모토 아키라 용의자(24)와, 도쿄 국세국의 전 직원이나 증권 회사의 전 사원 등, 모두 20대의 남녀 맞추어 7명 입니다.
경시청에 의하면, 7명은 처치해, 개인 사업주를 치장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업 수입이 대폭 줄었다고 하는 그 신청을 해, 나라의 코로나손실보상금 100만엔을 속인 등으로서 사기의 의심이 있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를 권유해 「코로나손실보상금 지남역 팀」이라고 하는 LINE의 그룹에 넣은 데다, 부정 수급의 방법을 채팅으로 지남해 그 신청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여금은 2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시청은 신청의 명의인이 되어 있던 대학생이나 고교생 등 7명에 대해서도, 사기의 혐의로 서류 송검했습니다.
조사에 대해, 체포된 7명 중 츠카모토 직원은 묵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일부는 용의를 인정 「약 200명에게 거짓말의 신청을 시켰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명은 같은 투자그룹의 멤버로 보인다고 하는 것으로, 경시청은 지금까지에 맞추어 2억엔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 국세국 「향후 사실관계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
도쿄 국세국에 의하면 체포된 츠카모토 용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헤세이 29년에 도쿄 국세국에 채용되어, 작년 7월부터는 요코하마시의 쓰루미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의 체납자에 대응하는 「징수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체포된 것에 대해, 도쿄 국세국의 나카니시 카코 총무 부장은 “공무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깊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한 보관 유지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도모하는 소존입니다.
부정수급 잇따라 3000명 이상 검거
코로나손실보상금의 부정 수급에 관여했다고 검거되는 케이스는 전국에서 잇따라 있고, 지금까지 3000명 이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금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우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은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주의 경우 최대 100만엔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의 접수는 작년 2월에 종료하고 있어,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 424만건의 신청이 인정되어, 5조5000억엔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 신청을 하고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경찰청에 의하면 부정하게 관련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국에서 3655명이 검거되고 있다.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세무사나 행정서사, 거기에 세무서 직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총액은, 입건된건 액수만쳐도 31억8400만엔입니다.
또한 수사관계자에 의하면 신청을 접수했던 당시에는 수속의 대행업자를 자칭하는 인물이나 그룹도 있고, SNS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법을 지남하여 수수료의 명목으로 보상을 얻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다 합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인에게 초대되어 신청했지만, 부정 수급일지도 모른다」등이라고 하는 상담도, 지금까지 4000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SNS나 지인을 통해 안이하게 부정하게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 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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