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근황[4]
조회:250추천:0등록날짜:2020년04월28일 14시22분
n번방 재판 근황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daumd08.net/humor/62?page=713
1. 1심 1년형 판결
2. 검찰 항소 안 함, 캘리는 항소（이렇게 2심가면 무조건 캘리한테 유리한 재판나옴)
3. 항소심 중에 n번방 운영자였다는게 밝혀지고, 처벌수위낮다고 논란일어남.
4. 검찰, 뒤늦게 공소장변경신청（혐의를 보다 더 중죄로 변경요청한 듯)
5. 캘리 입장에선 n번방 때문인것도 있고 공소장변경되면 1년보다 더 형량늘어날 것 같아 바로 항소취하. 1년형 확정.
6.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켈빈에 한해서는 중죄를 묻기 힘들어짐.
추천 비추천
첨부파일
- 내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