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자에 뒷책임 떠넘기는 정부 > 유머/이슈

정부의 공급 정책 일환인 사전청약 제도를 두고 정부가 무책임한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전청약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 분양가격과 주택공급면적 변경, 입주지연 등의 책임을 사실상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겨 논란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사업지구·단지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향후 사업 취소나 지연이 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서다. 특히 사업취소나 지연이 될 경우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예정자는 향후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이의 제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재 시점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 보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려했던 사전청약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입을 모은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에 "이의제기 못해" 규정

16일 LH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어떤일이 생겨도 . 청약한 사람 책임 ㅋㅋ 아몰랑~ 우린 책임 없어~~~

모두 청약한 니들 탓이여~~~~

청약 공고문에 다 써있잖냐~~~~~~~ 뭔일이 있어도 모든건 청약한 본인 탓이라고 ㅋㅋㅋ

가격이 올라도~ 공사가 지연돼도~ 심지어.. 주택공금면적이 계약과 달라도~~~ 모든건~~~ 청약한 본인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