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85세에 또 실형···출소 한 달 만에 빈집 털어[0]
조회:983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25일 11시27분
‘대도’ 조세형, 85세에 또 실형···출소 한 달 만에 빈집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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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85)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10회 이상 절도 습벽에 법원도 "더는 죄짓지 말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지만,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법정에서 ‘사정이 어려운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동기,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2년 구속돼 모두 15년을 복역했다.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고,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시 교도소를 드나드는 신세가 됐다.
뭐 이젠 대도 아니고 빈집털이범임...
아마..노후를 교도소에 있어야 따듯하니... 노인범죄가 늘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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