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백신 NO 식당·카페…계도기간 끝 내일부터 과태료[0]
조회:201추천:0등록날짜:2021년12월12일 10시59분
NO 백신 NO 식당·카페…계도기간 끝 내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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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오는 13일 0시에 코로나19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두 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사업주는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16개 업종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참여를 1명까지만 허용한다”며 “가급적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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