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전공의 주 평균 102시간 근무…외과·신경외과 90시간[0]
조회:530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14일 11시01분
흉부외과 전공의 주 평균 102시간 근무…외과·신경외과 9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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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목 주 3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도 허다…중도포기 악순환"
신현영 의원,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시간' 전공의 과로방지법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레지던트)의 근무시간이 주당 100시간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필수의료 과목 기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러한 과중한 근무시간을 개선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살리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가 뒤를 이었다. 1주일 102시간 근무는 주 5일일 경우 하루 20.4시간, 주 6일이어도 17시간 근무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1천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긴 과목은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이외에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이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근 1년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2%로 과반이었다. 수련 중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통상적인 근무 기준보다 훨씬 긴 근무시간을 허용했으나 현장에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시간 이상 연속 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6시간 이상 근무 후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3.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였다.
24시간을 넘는 연속근무를 1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응답자의 16.2%였는데, 흉부외과는 이 비율이 42.1%에 달했다. 5명 중 2명은 하루건너 밤을 꼬박 새우는 24시간 이상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신경외과(29.0%), 인턴(26.9%), 비뇨의학과(26.1%), 외과(24.0%) 역시 과중하게 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0시간을 일하다 과로사한 이후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 휴식 보장 등 모든 항목에서 다른 과목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신 의원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련 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 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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